수산업협동조합법

제1편 서 론

제1장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목적과 성격

제1절 수산업협동조합법의 목적 3
제2절 수산업협동조합법의 성격 4
제3절 수산업협동조합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5
Ⅰ.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5
1.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 5
2. 조합과 중앙회의 보관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 5
3.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에 대한 적용 배제 규정 5
Ⅱ. 근로복지기본법과의 관계 5
Ⅲ. 판로지원법과의 관계 6
제4절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관련 법규 6
Ⅰ. 수산업협동조합법 6
Ⅱ. 관련 법규 및 판례 6
1. 법령 및 규정 6
2. 판례 10
제2장 최대 봉사의 원칙 등
제1절 최대 봉사의 원칙 11
Ⅰ. 최대 봉사 의무 11
Ⅱ. 업무의 공정성 유지 11
Ⅲ. 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 금지 11
Ⅳ. 관련 판례 12
제2절 중앙회등의 책무 13
Ⅰ.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력 의무 13
Ⅱ. 공동이익을 위한 사업 수행의 원칙 13
Ⅲ. 자기자본 충실 및 경영 건전성 확보 13
Ⅳ. 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 등 추진 13
제3절 공직선거 관여 금지 14
Ⅰ. 조합 등 및 중앙회의 특정 정당 지지 등 금지 14
Ⅱ. 조합등과 중앙회 이용행위 금지 14
Ⅲ. 위반시 제재 14
제4절 부과금의 면제 14
Ⅰ. 내용 14
Ⅱ. 관련 판례 15
제5절 국가 및 공공단체의 협력 등 17
Ⅰ. 경비 보조 또는 융자 제공 17
Ⅱ. 자율성 존중 17
Ⅲ. 중앙회 회장의 의견 제출 및 반영 17
제6절 다른 협동조합 등과의 협력 18
제3장 수산금융채권
제1절 수산금융채권의 발행 19
Ⅰ. 중앙회 또는 수협은행의 발행 19
Ⅱ. 발행 한도 19
Ⅲ. 차환발행과 상환 20
Ⅳ. 할인발행 20
Ⅴ. 발행 방식 20
제2절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등 20
Ⅰ. 채권의 명의변경 요건 20
Ⅱ. 채권의 질권설정 21
Ⅲ. 상환에 대한 국가 보증 21
Ⅳ. 소멸시효 21
제3절 채권의 발행방법 등 21
Ⅰ. 채권의 발행방법 21
Ⅱ. 채권의 형식 21
Ⅲ. 채권의 모집 22
1. 채권청약서와 기명날인 22
2. 채권청약서 포함사항 22
3. 최저가액과 청약가액 기재 22
Ⅳ. 계약에 따른 채권인수 22
Ⅴ. 채권발행의 총액 등 23
1. 채권발행의 총액 23
2. 모집발행채권의 기재사항 23
3. 채권의 납입 23
4. 채권모집의 위탁 23
5. 채권의 매출발행 23
Ⅵ. 매출채권의 총액 등 24
1. 매출채권의 총액 24
2. 채권원부 24
3. 채권의 매입소각 24
4. 통지와 최고 24
5. 질권설정 25
6. 이권의 흠결 25
제4장 과세특례
제1절 서설 26
제2절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7
Ⅰ. 관련 규정 27
Ⅱ. 당기순이익과세 28
Ⅲ. 조합법인의 세무조정사항 28
Ⅳ. 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28
제3절 조합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29
Ⅰ. 관련 규정 29
Ⅱ. 조합등 출자금의 비과세 요건 등 30
Ⅲ. 출자배당 비과세 적용례 30
제4절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31
Ⅰ. 관련 규정 31
Ⅱ. 조합등 예탁금 이자소득의 비과세 요건 등 31
Ⅲ.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례 32
제5절 수산업협동조합 등의 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32
Ⅰ. 중앙회 등의 구매·판매 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32
Ⅱ. 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 취득세 특례 33
1. 관련 규정 33
2. 고유업무 33
3. 직접 사용 34
4. 관련 판례 34

제2편 조 합

제1장 설 립
제1절 설립목적 37
제2절 연혁 40
제3절 종류 및 신용사업 영위 여부 42
Ⅰ. 종류 42
1. 지구별수협 43
2. 업종별수협 43
3. 수산물가공수협 43
Ⅱ. 신용사업 영위 여부 43
제4절 주요업무 44
Ⅰ. 서설 44
Ⅱ. 신용사업 44
1. 의의 44
2. 신용사업의 내용 44
3. 신용사업의 한도와 방법 45
4. 여수신업무방법 45
5. 신용사업의 종류 46
Ⅲ. 교육·지원 사업 51
1. 지구별수협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