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T 행정법 통칙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10 01 행정 10 02 통치행위 11 CHAPTER 02 행정법에 대하여 13 01 행정법의 개념 13 02 행정법의 성립과 발달 13 03 행정법의 지도원리 13 04 법치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에의 구속) 14 CHAPTER 03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17 01 행정법의 법원 17 02 행정법의 효력 28 CHAPTER 04 행정법관계 32 01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2 02 행정법관계의 종류 35 03 공법과 사법관계 37 04 특별권력관계 38 05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41 CHAPTER 05 공법행위 46 01 사인의 공법행위 46 02 신청과 신고 47 PART 02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56 01 개설 56 02 법규명령 57 03 행정규칙 66 CHAPTER 02 행정행위 73 01 행정행위의 개념 73 02 행정행위의 분류 77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77 04 행정행위의 내용 83 05 행정행위의 하자 102 06 행정행위 하자의 특성 114 07 행정행위의 효력 119 08 단계적 행정결정 124 CHAPTER 03 그 밖의 행위형식 129 01 그 밖의 행위형식 1 129 02 그 밖의 행위형식 2 137 PART 03 행정절차,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CHAPTER 01 행정절차법 150 01 행정절차의 일반론 150 02 행정절차법의 규정 154 CHAPTER 02 행정공개·개인정보보호 184 01 행정공개 184 02 개인정보보호제도(개인정보보호법) 200 PART 04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개설 220 01 실효성 확보수단의 종류 220 CHAPTER 02 행정강제 221 01 행정상 강제집행 221 02 행정상 즉시강제 237 CHAPTER 03 행정벌 240 01 개념 240 02 행정형벌 241 03 행정질서벌 243 CHAPTER 04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50 01 금전상 제재 250 02 기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54 CHAPTER 05 행정조사 256 01 일반론 256 02 행정조사기본법의 구체적 내용 257 PART 05 행정구제 1 (행정상 손해전보) CHAPTER 01 총설 266 01 행정구제의 의의 266 02 종류 266 CHAPTER 02 사후적 구제제도 267 01 행정상 손해전보 267 02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 268 03 행정상 손실보상 290 PART 06 행정구제 2 (행정쟁송) CHAPTER 01 일반론 312 01 행정쟁송과 행정통제 312 02 행정심판 313 0S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317 04 행정소송의 일반론 339 05 행정소송1 (주관적 소송) 342 06 행정소송2 (객관적 소송) 408 PART 07 행정법 각론 CHAPTER 01 행정조직법 414 01 개설 414 CHAPTER 02 국가행정조직법423 01 개설 423 02 국가 중앙행정조직 424 03 국가 지방행정조직 427 CHAPTER 03 지방자치법 428 01 서설 428 CHAPTER 04 공무원법 447 01 개설 447 02 공무원 관계의 발생·변경·소멸(임용) 449 03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수단 453 04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454 05 공무원의 책임 459 CHAPTER 05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461 01 개설 461 02 경찰권의 근거 463 03 경찰권의 한계 468 CHAPTER 06 급부행정법 472 01 개설 472 02 공물법 473 CHAPTER 07 규제행정법 480 01 토지규제행정법 480 02 환경행정법 482 CHAPTER 08 공용부담법 485 01 개설 485 02 인적 공용부담 485 03 물적 공용부담 486 CHAPTER 09 재무행정법 493 01 개설 493 02 회계 495 PART 08 부록 CHAPTER 01 행정기본법 498 01 총칙 498 02 행정의 법 원칙 500 03 행정작용 501 04 행정의 입법활동 510 CHAPTER 02 행정소송규칙 511 01 총칙 511 02 취소소송 512 03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516 04 당사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