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저작권 (큰글씨책) - 뉴스저작권의 법제와 사례

머리말

01 저작권의 태동과 뉴스저작권

1. 저작권 일반
1) 저작물, 저작자 그리고 저작권
2) 뉴스저작권과 저작권자

2. 뉴스와 저작권
1) 보호받는 뉴스저작물과 공유영역으로서의 뉴스
2) 당위성의 이론이자 균형의 논리로서 뉴스저작권
3) 저작권법적 관점에서의 뉴스

3. 뉴스의 저작권에 대한 학설과 판례

4. 저작권의 개념과 분류
1) 지식재산권으로서의 저작권
2) 권리의 다발로서 저작권과 지분권

5. 저작권과 그 입법의 역사
1) 저작권의 본질에 관한 최초의 인식
2) 우리나라 저작권의 시작과 현재
3) 저작인접권


02 디지털 다매체 시대의 뉴스저작권

1. 방송환경의 변화와 저작권

2. 기술의 발전에 의한 저작권의 패러다임 전환
1) ”변화하는 기술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한다“
2) 기술의 발전에 의한 미디어 융합과 잠재적 모호성
3) 기술의 발전에 의한 저작권의 패러다임 전환


03 저작권 침해의 요건과 예외

1. 저작권 침해의 기본요건으로서 의거와 실질적 유사성
1) 의거
2) 실질적 유사성

2. 표현과 아이디어의 이분법
1) 아이디어와 표현의 구분
2) 사실과 표현의 이분법
3) 저작권보호가 부정되는 경우

3. 뉴스저작권의 내용상 분류
1) 영상저작물로서의 뉴스
2) 편집저작물로서의 뉴스
3) 업무상저작물로서의 뉴스

4. 핫뉴스 원칙
1) 부정이용의 법리
2) 뉴스저작권에 대한 그 밖의 문제들
3) 섬네일과 데이터베이스
4) 해외 뉴스저작권의 입법과 판례동향


04 방송저작물과 저작자

1. 뉴스저작물의 개념과 분류
1) 뉴스의 저작물성
2) 저작물의 종류
3) 저작자의 자격

2. 저작물로서 방송프로그램의 특성
1) 영상저작물로서의 특성
2) 2차적저작물로서의 특성
3) 종합저작물로서의 특성

3. 방송저작물 저작재산권의 제한

4. 법정허락과 이용허락
1) 법정(강제)허락제도
2) 이용허락


05 뉴스저작물의 공정이용

1. 공정이용
1) 공정이용에 대한 각국의 입법과 판례의 태도
2) 우리 저작권법상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분석

2. 사적복제
1) 사적복제에 해당되는지의 물음 세 가지
2) 사적복제에 대한 외국의 저작권법
3) 기술의 변화에 의한 선택의 기로

3. 공유저작물
1) 공유(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2) 공공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내재적 한계
3) 교육목적 등에의 이용

4. 공유지의 비극과 저작권의 패러다임 전환

5. 인터넷 관련 뉴스저작권
1) 인터넷서비스와 저작권
2) 링크와 저작권
3) 맞춤서비스와 저작권
4) 음악콘텐츠서비스와 저작권
5) 홈페이지, 웹디자인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6. CCL과 공공누리
1)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란?
2) 공공저작물과 공공누리

7. 인용과 출처표기
1) 인용에 의한 공정이용
2) 특수한 유형의 인용
3) 출처표시의 방법

8. 표절
1) 표절 vs. 저작권 침해
2) 표절의 판단 근거와 기준

9. 저작권 분쟁조정제도
1) 조정제도의 효과와 장점
2) 알선제도


06 세계의 뉴스저작권

1. 미국
1) 공정이용의 법리
2) 창작성의 요구와 관련 이론
3) 핫뉴스 독트린

2. 영국

3. 독일

4. 일본

5. 세계의 인터넷 뉴스와 잊힐 권리
1) 잊힐 권리
2) 잊힐 권리의 시작


07 뉴스저작권의 권리관리정보

1. 디지털 거래소와 권리관리정보
1) 권리관리정보 수집과 통합저작권관리번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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