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사소송법 - 제17판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2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4
Ⅰ. 민사소송의 개념 4
Ⅱ. 다른 소송과의 관계 7
1. 형사소송∕7　　2. 행정소송∕9　　3. 가사소송∕12
4. 비송사건∕13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DR) 17
Ⅰ. 총 설 17
Ⅱ. 화 해 18
Ⅲ. 조 정 20
Ⅳ. 중 재 2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26
Ⅰ. 민사소송의 이상 27
1. 적정∕27　　2. 공평∕28　　3. 신속∕28　　4. 경제∕30
Ⅱ. 민사소송의 현실 31
Ⅲ. 민사소송과 신의칙 33
1. 총 설∕33　　2.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의 범위∕34
3. 발현형태∕34　　4. 효 과∕38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9
Ⅰ. 통상소송절차 39
1. 판결절차∕39　　2. 민사집행절차∕39　　3. 부수절차∕40
Ⅱ. 특별소송절차 41
1. 간이소송절차∕41　　2. 가사소송절차∕41　　3. 도산절차∕41
제2장 민사소송법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42
Ⅰ. 의 의 42
Ⅱ. 성 격 43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44
Ⅰ. 해 석 44
Ⅱ. 종 류 46
1. 효력규정과 훈시규정∕46　　2. 강행규정과 임의규정∕46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47
Ⅰ. 시적 한계 47
Ⅱ. 장소적 한계 47
제4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48
Ⅰ. 일본국 민사소송법의 의용 48
Ⅱ. 민사소송법의 연혁과 구민사소송법 49
Ⅲ. 1990년 제3차 개정법률 50
Ⅳ. 1994년 사법개혁관련법률 51
Ⅴ. 2002년 전문개정의 신민사소송법 51
1. 체제면에서∕51　　2. 내용면에서∕51
Ⅵ. 신민사소송법 이후의 개정법률 52
1. 재판인력의 효율화∕52　　2. 집단소송제로 개편 등∕53
3. 전자소송제, 특허침해소송정비와 성년후견제에 따른 후속입법 등∕53
Ⅶ. 앞으로의 민사사법과제 54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제1절 민사재판권 60
Ⅰ. 재판권 일반 60
Ⅱ. 민사재판권 61
1. 인적 범위∕61　　2.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64
3. 장소적 범위∕67　　4. 재판권 없을 때의 효과∕68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69
Ⅰ.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69
1. 민사법원의 종류∕69　　2. 심급제도∕70
Ⅱ. 법원의 구성 72
1. 법원의 의의∕72　　2. 재판기관(좁은 의미의 법원)∕72
3. 합의체∕74
Ⅲ. 법 관 76
1. 법관의 종류와 임명자격∕76
2. 법관의 독립성—독립법관에 의한 재판∕77
Ⅳ. 그 밖의 사법기관 79
1. 법원사무관등∕79　　2. 사법보좌관∕81　　3. 집행관∕81
4. 재판연구관과 재판연구원∕82　　5. 전문심리위원∕82
6. 변호사∕83　　7. 검사와 경찰공무원∕85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86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86
Ⅱ. 법관의 제척 87
1. 제척이유∕87　　2. 제척의 재판∕89　　3. 제척의 효과∕89
Ⅲ. 법관의 기피 89
1. 기피이유∕89　　2. 기피신청∕92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93　　4. 기피신청의 효과∕93
Ⅳ. 법관의 회피 94
제4절 관 할 95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95
Ⅰ. 관할의 의의 95
Ⅱ. 관할의 종류 96
1. 법정관할, 재정관할, 당사자의 거동에 의한 관할∕96
2. 전속관할과 임의관할∕96
제2관 직분관할 98
1. 개념∕98　　2. 수소법원과 집행법원의 직분관할∕98
3. 지방법원 단독판사와 지방법원 합의부 및 본원 합의부의 직분관할∕98　　4. 심급관할∕99
제3관 사물관할 100
Ⅰ. 개 념 100
Ⅱ. 합의부의 관할 100
Ⅲ. 상향조정된 단독판사의 관할 102
1. 구체적 관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