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책과 누진세의 거시경제적 함의점 - 노동시장 동학을 중심으로, 정책연구 23-05

요 약 i

제1장 서 론 (강신혁) 1

제2장 최적 누진세 분석을 위한 모형 (김선빈ㆍ한종석) 5
제1절 도 입 5
제2절 모 형 8
제3절 모수 설정 15
제4절 소 결 24

제3장 최적 누진세 분석 결과 (김선빈ㆍ한종석) 26
제1절 누진도 변화에 따른 납세자 비중 변화 26
제2절 내생적 인적자본 축적하에서 최적 누진세 29
제3절 외생적 인적자본하에서 최적 누진세와 비교 35
제4절 소 결 40
제4장 고령화 경제에서의 최적 누진세 분석 결과 (김선빈ㆍ한종석) 42
제1절 고령화 경제 42
제2절 고령화 경제에서 최적 누진세 47
제3절 소 결 51

제5장 누진세 정도에 따른 이전지출의 소비진작 효과 (마은성) 53
제1절 서 론 53
제2절 모형경제:모형환경 및 가치함수 57
제3절 캘리브레이션 64
제4절 분석 결과 66
제5절 소 결 84

제6장 유도탐색 모형을 활용한 조세ㆍ재정정책 효과 분석 (강신혁) 86
제1절 서 론 86
제2절 구조모형:모형환경 및 가치함수 89
제3절 캘리브레이션 101
제4절 정책실험 103
제5절 소 결 107

제7장 결론 및 정책시사점 (강신혁) 108

참고문헌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