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0.917 - 빙산을 부수다, 사법 개혁

“법이 지배하지 않으면, 힘이 지배하게 된다!”
현직 법학교수 4인이 제시한 사법 개혁의 핵심

법원, 검찰, 경찰 - 보이는 건 빙산의 0.083뿐이다
“재량의 축소, 법의 강화로 사법제도를 다시 세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사법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의 사법 개혁 논의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 법관 인사 문제가 제기되면 법원행정처가 몰매를 맞고,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가 문제가 되면 대검중수부가 도마에 오르는 식으로 이슈 중심의 개혁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법 개혁은 사법제도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법원이 제 기능을 하고, 검찰이 원래 기획한 대로 운영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게 먼저다. 그러지 않으면 사법 개혁 논의를 진행하면 할수록 사법제도가 뒤틀리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한국에서 사법 개혁 시도가 이루어진 지 50년도 넘었지만 이제껏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책은, 법원과 검찰, 경찰의 갈 길을 선명하게 제시한다. 집필진인 현직 법학교수 4인은 사법 개혁이야말로 의식 개혁이자 법 개혁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한다.

사법 개혁은 의식 개혁이자 법 개혁이다

사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된다. 사법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법원뿐 아니라 검찰, 변호사, 경찰까지 포괄된다. 민주적 정부 이후에는 정부와 국회의 구성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국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지만, 사법은 임명된 권력이라서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기가 쉽지 않다. 법원은 형사재판에 대한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있고, 검찰도 검찰시민위원회를 통해 검찰권 행사에 국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질적인 전관예우를 근절시키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도 이루어졌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경찰수사권을 보장하는 검경수사권조정도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사법 개혁의 요구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그만큼 실질적이고 풍부하며 생생하다. 저자들은 당면 개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법원 개혁: 판사는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한다

1) 판사는 법원행정처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한다. 판사는 행정부 공무원과 다르다. 관료화된 인사 시스템 내부에서 끊임없이 통계와 평정에 신경 쓰면서 양심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법원행정처는 법원을 폐쇄적인 관료조직으로 만드는 데 힘쓸 것이 아니라 재판 사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2) 1심 재판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와 같은 1, 2심 구조가 문제다. 1, 2심이 동일한 내용의 재판을 반복하면서 결론을 번복한다면, 재판을 해도 결과에 승복하는 사람이 없게 된다. 사실 판단은 1심에서 끝내고, 2심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에만 다시 판단하자. 경력이 많은 판사들을 1심에 집중적으로 배치할 필요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1심 재판 전 과정이 녹음, 녹화되어야 한다.
3) 모호한 구속, 불구속의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 영장판사의 철학에 따라, 세계관에 따라 동일한 사안이 구속, 불구속으로 나뉘어서는 안 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 마련이 어려우면, 최소한 영장 재판에 대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항고제도를 도입하자. 영장 항고제 도입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일은 결코 아니다.
4) 집중 심리제를 도입하자. 2~3주에 한 번씩, 한 번에 몇 분에서 1~2시간씩, 1~2년을 끄는 재판이 부지기수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죄지은 사람도 힘이 든다. 재판 한 번에 가족을 비롯해 관련된 사람들이 겪어야 할 고통이 너무 크다. 복잡한 사건이면 연속해서 재판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도 안 되면 1심 판사 인원을 늘려서라도 재판을 빨리 끝내야 한다. ……

검찰 개혁: 행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최대과제다

1) 중수부 문제다. 중수부는 이제 그 영광과 오욕의 수명을 다했다고 본다. 중수부는 지금까지의 낡은 수사 관행과 정치검찰의 상징처럼 인식되어 있다. 중수부가 없다고 고위공직자 등의 부패수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등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특별범죄수사본부를 잘 활용하면 된다.
2) 행정부의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 최대과제다. 대통령과의 거리를 떨어뜨려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답이 아니다. 그건 오히려 행정부, 즉 대통령의 간섭을 확대하는 제도다. 특별검사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
3) 검찰 민주화다. 검찰시민위원회를 법률로 제도화하자. 지금은 검찰 내부 규정으로 일부 사건에 대해 자문 역할만 하고 있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국민의 검찰 통제 방안으로 구체화하자. 대상 사건도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으로 확대하자. 또 검찰시민위원회의 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자. 시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존중되도록 하는 것이다.
4) 검찰 중립화다. 정치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검찰총장 국회 출석이나 자치검찰제는 검찰이 더욱더 정치기구화하는 일이므로 안 된다. 검찰에 대한 불신은 정치적 중립성 부족이 원인이다.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서 벗어나 국민과 국가만을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경찰 개혁: 수사 과정은 사법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수사는 사법기관인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작용이다. 수사는 그 자체, 목적이 아니다. 범죄사실을 밝히고 법률을 적용하는 형사사법 절차의 시작이다. 누군가를 불러서 물어보고 압수, 수색하고 구속까지 하는 수사 과정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지는지, 사법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2)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은 인사, 조직 면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경찰청장 1인을 정점으로 모세혈관까지 뻗어가는 단일한 중앙집권적 국가조직이 두 가지 영역을 모두 지배하는 것은 맞지 않다.
3) 정보경찰의 문제다. 경찰은 치안 정보와 수사 정보를 수집한다. 문제는 치안이나 수사 목적이 아니라, 상부에 보고하기 위한 민심동향에 관한 정보다. 이것은 경찰이 수집해야 하는 정보가 아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나 했던 사찰 기능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정보를 수집하다 보면 경찰에 대한 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친다.
4) 자치경찰제의 시행이 시급하다. 현재의 비대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로는 국민들이 원하는 세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경비, 교통, 치안 등 지역사회 유지를 위한 임무는 국가경찰이 아니라 자치경찰이 더 잘할 수 있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치경찰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