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한국의 인간 재생산 - 여성, 모성, 가족계획사업

저출산, 시대의 화두

저출산이 사회의 화두가 된 지도 벌써 수년이 지나고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국가는 한 가구당 한 명씩만 아이를 낳아야 애국하는 것이라 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많이 낳아야 애국이라고 한다. 1980년대 초에 이미 한국 여성들은 2명 이하로 아이를 낳고 있었는데, 국가도 언론도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저출산 때문에 인구감소가 우려된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여성들이 아이 낳기 싫어하는 것이 문제라며 전통적인 모성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 쪽에선 아이 키우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국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 놓지 않는다면 여성들이 아이를 더 낳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인간 재생산’ 이라는 키워드

한국 전쟁 이후, 현대 한국 사회가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사회적 발전 궤적을 추적하면서, 아이 낳기가 어떻게 여성들의 일로 여겨졌고 여성들은 어떻게 자기 삶 속에 이 일을 위치 지워왔으며 어떻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출산과 모성에 대한 상상력이 구성되어왔는지를 살펴본다.
‘가족계획사업’은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인간 재생산에 대한 제도와 심성을 형성해 온 가장 중요한 역사적 계기로서, 사업은 1996년 종료되었지만 그 유산은 여전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인간 재생산을 키워드로 가족계획사업 전후 한국 여성과 모성의 문제를 다루는 이 책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추상적인 모성예찬과 모성이데올로기에 기반해서 여성을 비난하거나, 혹은 이에 단순히 ‘어머니 됨’을 거부하는 것만으로 대항하려는 논리 양쪽 모두를 피할 수 있는 출구가 된다.

의미 있는 경험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인간 재생산을 위하여

가족계획사업과 그것을 통해 만들어진 출산의 사회적 조건을 한국 여성의 모성과 출산에 대한 행위성이 작동하는 일종의 환경으로 보고, 그 속에서 개별 여성들이 취했던 행위적 전략과 선택들이 한국 사회의 출산율과 모성의 사회역사적 변화를 축조해 왔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누적되어 한국 여성의 자기정체성과 시민으로서의 지위에 반영되었다고 본다.
가족계획사업에 작동한 국가의 근대화 프로젝트는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이해된 인구 억제를 위해 모성을 동원하고, 여성을 모성으로 환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여성 개인이 가지고 있는 행위성이 작동한 맥락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
6~70년대 한국 여성들은 국가가 제공한 출산조절의 정당화 담론과 수단들을 활용하여 시부모의 압력에 대항하고 남편을 설득해서, 가족 경제를 꾸리는 전략적 기획자로서의 입지를 점점 더 공고히 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봉건적 가부장제 하의 ‘며느리’에서 근대적 성별 분업 체계 하의 ‘아내이자 어머니’로 이동시켰다.
하지만 이 ‘아내이자 어머니’는 가족과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위해 스스로의 모성을 도구화함으로 자신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여성들이 시민 혹은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거나 스스로 주장한 집합적 경험이 없이, 국가의 경제발전 프로젝트에 동원된 특정한 모성 역할의 수행을 통해 여성 지위 향상과 삶의 자율성을 추구했다는 것은 이후 한국사회 젠더 관계를 틀 짓는 역사적 유산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모성의 경험이 여성 자신의 성장이나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 그 자체에서 해석되고 상상될 여지를 봉쇄했다.
현재의 저출산 담론이 쉽게 발전주의와 성장주의라는 국가주의 담론에 전유되어버리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배경으로 한다.
2004년 이후, 다양한 저출산 대응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개별 남녀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관계 맺고 삶을 꾸려가게 할 것이며 이들의 삶을 구조화하는 정책과 제도와 자원의 배치를 어떻게 이루어놓느냐 하는 것이다. 모성이 어머니인 여성 개인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인식되고 수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적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그런 정책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