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청소년, 청년,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 교양 입문

「민주시민 권리장전」시리즈

다시 민주주의를 생각합니다
다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를 묻습니다

「민주시민 권리장전」 시리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토론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민주주의 교양 입문서’입니다.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적 삶을 살아가게 될 이 나라의 청소년?청년들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볼 기회가 없었던 젊은 시민들에게 시민의 권리를 일깨우고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만큼의 민주주의는 오래 전에 누군가가 피를 토하며 절규해서 얻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나누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장구한 미래를 결정지을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현재진행 중입니다.
민주주의 생활자인 우리는 민주주의의 본성과 원리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법과 정의, 정당 정치와 권력, 자유와 인권, 국가와 언론의 역할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들을 입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도록 꾸몄습니다.
「민주시민 권리장전」 시리즈는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법치란 무엇인가』, 『언론이란 무엇인가』, 『인권이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국가란 무엇인가』로 이어집니다.

유시민 전 장관, 강기갑 의원, 박영선 의원, 문성근 국민의 명령 대표…
이들은 왜 이 책을 읽으라고 말하는가?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철옹성 같던 구소련과 동유럽의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렸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민주주의가 승리하는 날이 왔다며 감격해 했다. 그로부터 20여 년, 민주주의는 꽃피고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줄 알았지만 우리는 지금 다시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한다. ‘우리에게 민주주의란 여전히 아름답고 살아있는 가치인가?’, ‘국민이 국가에게 준 권력은 과연 누구에게 봉사하는가?’와 같은 근본적인 물음에 봉착한 것이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유시민 전 장관은 “민주주의는 최선의 정치 제도라기보다는 누가 권력을 장악하든 악을 저지르기 어렵게 만드는 제도에 가깝다.”고 했다. 민주주의가 가진 한계와 우리가 열망하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냉철하게 일깨워주는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왜 다시 이 책을 읽어야 할까?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온 민주주의는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을 거치며 386, 486세대들의 끈질긴 노력과 희생의 기반 위에 이룩된 것이다. 그들은 환한 교실이 아닌 어두운 골방에서 토론과 학습을 통해 민주주의를 체득한 세대들이다. 그러나 지금의 청소년·청년·젊은 시민들은 주어진 민주주의를 누려왔을 뿐, 민주주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보거나 학습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이 「민주시민 권리장전」시리즈, 특히 이 책,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는 청소년과 젊은 시민들에게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민주주의에 대한 최소한의 상식과 교양을 갖추게 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기획되었다.
그래서 이 책은 신세대에 맞게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을 간추려 부피의 부담을 줄이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꾸몄다. 기존의 사상서나 교과서처럼 딱딱하고 건조하고 골치 아플 것이라는 선입견은 버려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는 것은 민주주의 생활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많은 시민단체 분들과 국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이 책을 권하는 이유이다.
이 책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책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는 민주주의가 어떤 발전 과정을 통해 지금에 이르렀으며 민주주의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부터,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경제적 민주주의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들여다봄으로써 민주주의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는지를 통찰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민주주의가 사회의 수많은 모순들을 극복해내는 지난날의 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아 오늘날 우리도 다시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책은 도시국가인 아테네에서 발현된 민주주의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에 주목한다. 역사를 통해 살펴본 민주주의는 기술과 문화가 발전하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경제 또는 사회체제 내의 대규모 권력 투쟁이 일어나면서 얻어진 것이다. 유럽의 경우 민주주의는 도시의 발달과 함께 성장한 자본가들이 기존 지배세력인 봉건 귀족들과 충돌하면서 자신들이 가진 부와 야망으로 십분 누릴 수 있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노력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이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며 현재도 진행 중이다. 라틴아메리카와 중동과 북아프리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같은 여러 지역에서는 일부 계층에 독점된 권력을 넘겨받기 위한 국민들의 힘겨운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토론토 요크 대학의 정치과학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 제임스 랙서는 이 책을 통해 민주주의가 형성되어온 이러한 역사와 함께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여러 나라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평등이라는 대전제로 시작된 민주주의가 과연 인간의 삶에 평등을 얼마나 가져다주었는지 짚어보자고 말한다. 민주주의를 통해 평등한 삶을 살고자 했던 열의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부분은 무엇이며,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알아보자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오늘날 민주주의는 금권정치의 위협에 처해 있다. 세계화를 통해 성장한 다국적 기업들은 엄청난 부와 막강한 정보력으로 국민이 권력을 위탁한 정치가들을 움직임으로써 이익을 창출한다. 이익에 장애가 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고 정치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그 결과 얻어지는 것은 민주주의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했던 평등한 삶이 아니며,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향상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심각한 부의 양극화 현상뿐이다.
제임스 랙서는 이 책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이러한 현상에도 민주주의는 결코 정지상태에 있는 않을 뿐 아니라 과거의 영광스러운 기념물이나 호소력 있는 선언문이 아님을 천명한다. 또한 민주주의는 전진하거나 퇴보하는 일 밖에 없으며 전진과 퇴보에 대한 의사결정은 결국 그 사회가 결정한다고 말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희망하는가? 우리가 위임한 권력이 자본을 가진 거대 기업을 위해 일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 일해주기를 원하는가? 저자는 이 책 『민주주의란 무엇인가』를 통해 그것을 얻고 싶다면 '희망하라.'고 말한다. 현실에 뿌리를 둔 희망에서 시작해 의사를 표명하고 노력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모든 사회가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인 열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자명하며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은 다수의 실질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희망할 것인가? 이 책을 읽는 순간 그 희망과 만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