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이 안내하는 ‘정의로운 국가’를 위한 길 찾기!

나는 어떤 국가를 원하는가? 내가 바라는 국가는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수립하는 국가이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국가이다. 국민을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으로 존중하는 국가이다. 부당한 특권과 반칙을 용납하거나 방관하지 않으며 선량한 시민 한 사람이라도 절망 속에 내버려두지 않는 국가이다. 나는 그런 국가에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나는 소로가 말한 것처럼 “먼저 인간이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시민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런 나라에서 살 합당한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맺음말 중에서)

‘정의’를 넘어 ‘국가’로!

작년 한 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정의 열풍’과 ‘복지국가 논쟁’을 거쳐 2011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 담론이 서서히 ‘국가’로 옮겨오고 있다. 올 초에 나온 김상봉-박명림의 『다음 국가를 말하다』에 이어, 진보적 지식인이자 현실정치인이면서 베스트셀러 저자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유시민이 본격적으로 국가의 본질을 묻고 진보정치가 지향해야 할 바를 논하는 『국가란 무엇인가』를 펴냈다. 2009년 벽두에 일어난 ‘용산참사’를 계기로 국가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과 공부를 시작했다는 저자는 더 훌륭한 국가, 정의를 실행하는 국가를 바로세우기 위한 논의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들과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이 책을 썼다고 말한다. 당시 용산참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국가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는 것에서 민간의 이익분쟁에 국가가 폭력을 동원하여 개입하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의견, 기득권자만을 위한 ‘계급지배의 도구’라는 국가 본연의 모습을 보여준 사건이라는 냉소, 무엇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정의를 실현해야 할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라는 시각까지 다양했다. 왜 같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이 엇갈리는 것일까? 저자는 그것이 바로 국가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보았다.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유시민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홉스, 마키아벨리, 마르크스, 스미스, 포퍼, 하이에크, 소로 등의 고전적 저작은 물론 김상봉, 박명림, 이남곡 등의 국내 최근작까지를 두루 살피면서 다양한 국가론의 기원과 이념적 갈래를 면밀히 고찰하고, 이러한 분석 틀을 토대로 한국의 국가론을 분석·조명하며, 나아가 ‘정의로운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다양한 국가론의 향연으로 안내하는 인문교양적 길라잡이

일찍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각자가 자신이 존경할 만한 정부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밝히는 것이 더 나은 정부를 얻을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가란 무엇인가』는 지금 우리 사회에 시급히 요청되는 바람직한 국가관을 모색해보는 진중한 인문교양서이다. 이 책에는 동서고금의 저명한 철학자와 이론가들이 펼친 ‘국가’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일목요연하게 소개되어 있다. 진보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지식인이자 직업정치인이기도 한 저자는 시종일관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하며 역사상 의미 있는 네 가지 국가론(플라톤의 목적론적 국가론, 홉스의 국가주의 국가론, 로크와 밀의 자유주의 국가론, 마르크스의 도구적 국가론)을 차근차근 짚어준다.

진보자유주의자의 국가론?“국가로 하여금 정의를 세우게 하라!”

흔히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진보진영은 국가관이 불투명하다”라고들 한다. 왜 그럴까? 저자에 따르면 “진보주의는 새로운 사유습성을 창조하여 지배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운동이다. 진보는 본능을 거슬러 간다. 그래서 쉽게 단결하지 못하며 작은 오류만으로도 쉽게 무너진다. 한번 무너지면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진보진영의 국가관을 명확히 하고 공론화해야 할 때라고 말한다. 또 나와 다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며 그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도 국가에 관한 공부와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저자가 강조하는 진보자유주의자의 국가론은 자유주의 국가론의 토대 위에 목적론적 국가론을 결합한 이른바 ‘미덕국가론’ 또는 ‘선행국가론’이라 할 수 있다. 유시민이 명명한 ‘선행국가’란 한마디로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정의, 선, 미덕’을 행하는 국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