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 MIT 경제학자들이 밝혀낸 빈곤의 비밀

세계 최초로 ‘경제적 인센티브’ 개념을 빈곤 문제에 도입한 혁신적 통찰
‘가진 것이 적을수록 선택은 더욱 신중해진다’는 삶의 원리를 기초로 가난을 뿌리 뽑을 방법을 과학적이고 실증적으로 찾아낸 경제학의 위대한 성과
지난 총선은 그야말로 ‘복지 전쟁’이었다. 무상의료, 무상급식, 무상보육뿐 아니라 5세 미만 양육수당 지급, 75세 이상 노인 틀니 급여 지원 같은 틈새 정책까지 등장했다. 이는 복지에 목말라 있던 국민의 열망과 이를 외면해온 정치권의 각성이 표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향후 치러질 대선에서도 ‘복지’는 대권의 향방을 좌우할 뜨거운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사회적 열기 속에서도 최빈곤층을 위한 복지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복지’는 진정한 복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걸인에게 동전 한 닢 던져주는 식의 선심성 이벤트, 가난한 사람들의 입에 밥 한 숟가락 넣어주는 1차원적 복지 정책은 빈곤의 고리를 끊기는커녕 가난의 악순환만 낳았다. 게다가 빈곤층은 게으르고 어리석기 때문에 세금으로 그들을 도와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 사회 인식, 예산부족을 이유로 소극적인 정책만 내놓는 정부의 무능이 빈곤을 더욱 부추겼다.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방법이 양적인 측면에서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원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정말 빈곤을 뿌리 뽑을 방법은 없는 것인가?
‘2차 복지 전쟁’을 준비하는 대선 주자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할 책이 출간되었다. 세계적 개발경제학자 아비지트 배너지와 미국의 ‘예비 노벨상’인 존 클라크 메달을 수상한 경제학자 에스테르 뒤플로가 쓴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생각연구소 刊)》(원제 : Poor Economics)이다. 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 생각,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빈곤 해결도 없다”며 그들이 비합리적이고 게으르며 무능력하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빈곤층은 오히려 가진 것이 적기 때문에 뭔가를 선택할 때 훨씬 더 신중하게 행동한다는 것. 인간의 경제적 합리성에 초점을 맞춰 빈곤 문제에 접근한 두 사람의 새로운 시각은 우리가 몰랐던 빈곤층의 현실을 직시하는 발판을 제공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단지 미래의 큰 이익을 위해 당장 감수해야 하는 작은 손해를 회피하는 허점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내릴 뿐이다. 예를 들어 말라리아를 예방할 수 있는 모기장을 사용하면 아이의 미래 소득이 평균 15퍼센트 증가하는데도 부모들은 모기장을 구입하지 않는다. 배너지와 뒤플로는 ‘경제적 이득 추구’라는 인간의 본성을 이용해 ‘옆구리를 슬쩍 찌르는 방법(넛지)’을 활용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넛지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경제학에서는 처음으로 자연과학에서 사용하는 ‘무작위 대조실험’을 연구에 도입했다.
두 사람이 15년간 40여 개 나라의 빈곤 현장을 누비며 실시한 연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인도 라자스탄에서 실시한 ‘예방접종과 콩 실험’이다. 이 지역에서는 어린이 100명 중 단 2명만이 필수 예방접종을 받고 있었다. 정부와 원조기구가 예방접종의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무료로 예방접종을 놔준다고 해도 접종률이 형편없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부모들이 아이를 보건소에 데려오지 않기 때문이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지역 NGO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사실 이 지역에는 ‘아이가 한 살 전에 밖에 나가면 악마의 눈길을 받아 죽는다’는 뿌리 깊은 미신이 있었다. 많은 전문가가 이 미신에 대한 주민의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을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배너지와 뒤플로는 편견을 버리고 왜 무료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보건소에 오게 할 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아내기 위해 현장에 연구팀을 꾸렸다.
연구팀은 무작위로 마을을 선정한 뒤 세 개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에는 변화를 주지 않았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간호사들이 예방접종을 독려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에서는 아이들에게 예방접종을 시킬 경우 부모에게 콩 2파운드를 주고 필수 예방접종 다섯 가지를 모두 받으면 스테인리스 쟁반세트를 줬다. 6개월 뒤 접종률을 확인한 결과, 콩과 쟁반을 나눠준 그룹에서는 38퍼센트의 접종 완료율을 보였고, 간호사들이 접종을 유도한 그룹에서는 17퍼센트, 아무 변화도 주지 않은 그룹에서는 6퍼센트의 접종 완료율을 기록했다.
두 사람은 실험을 통해 작은 경제적 스위치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당장 행동해야 할 이유를 부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접종을 받으러 오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 접종 후 아이의 상태를 살피는 정성 등 부모가 입을 당장의 손실을 콩 2파운드가 보상했던 것이다.

빈곤의 덫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봐야
50년간 지속된 인도주의적 원조 논쟁에 마침표를 찍는 혁신적 연구 성과
빈곤에 대한 경제학자들의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무조건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공급론’이다. 대표적 공급론자인 콜롬비아대학교 제프리 삭스 교수는 “대대적인 초기 투자로 지역 특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하나는 무조건적 원조가 오히려 시장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원조가 필요 없다는 ‘수요론’이다. 수요론의 대표주자인 뉴욕대학교 윌리엄 이스털리 교수는 “원조는 독자적인 해결책 마련을 막을 뿐 아니라 피원조국의 여러 기구를 부패로 내몰고 기반을 약화시킨다. 가난한 나라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대안은 자유 시장 시스템을 도입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다”라며 원조를 불신한다.
배너지와 뒤플로는 원조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50년간 이어진 격렬한 논쟁이 매우 중요한 문제를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것은 ‘왜’ 그간의 노력들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는지에 대한 분석이다. 빈곤 현장을 찾은 두 사람은 정부와 원조단체의 오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왜 영양결핍에 시달리는지, 왜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지, 왜 저축하지 않는지 밝혀냈다. 그리고 인센티브 제공, 회충약?영양제?교복을 비롯한 각종 현물 지급, 예금과 보험 제도 정비 같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이런 접근방식의 효과를 무작위 대조실험으로 입증한 두 사람의 연구에 대해 학계는 “원조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을 발굴했다”고 극찬했다. 더 나아가 원조 정책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 정부와 국제기구, NGO가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실생활과 눈높이에 맞춘 원조’를 최우선 정책 목표로 채택해 현장에 활용하고 있다.
배너지와 뒤플로의 오랜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이 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비 태도, 건강 관리 방식을 비롯한 실제 생활모습과 그들의 자립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정책적 환경의 특징 및 정책 대안을 담고 있다. 먼저 개인의 일상을 다룬 1부에서는 빈곤층이 구매하는 상품, 자녀 교육 방식, 자녀수 등을 알아내 그들이 사는 법을 탐구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결정적인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릇된 정보를 진실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았다. 부모는 아이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별 쓸모없다고 생각했다. 수확량을 늘리려면 비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알지만 적정 사용량은 알지 못했다. 또 공공 서비스가 부족해 사소한 것조차 혼자 해결해야 했다. 예를 들어 상수도 시설이 없기 때문에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직접 소독해야만 했다. 연금이나 퇴직금 제도가 없어 노후대책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돌봐줄 자녀를 되도록 많이 낳았다. 이러한 탓에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신중하게 생각했지만 자신을 이롭게 하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힘들었다.
사회정책적 측면을 다룬 2부에서는 시장과 제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즉 그들이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저축할 수 있는지, 정부의 빈곤 대응책은 무엇인지, 어떤 상황에서 지원이 실패하는지를 살펴보면서 가난이 개인의 무지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님을 실증적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은행은 예금 규모에 상관없이 이를 관리하는 고정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의 예금계좌 개설 신청을 거부하거나 개설해주더라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더 나아가 빈곤층 지원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를 세부적인 정책 설계 과정의 실수와 사회 곳곳에 만연한 타성, 부패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주민참여, 정치인의 정보 공개, 공무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 묻기 등)을 실험을 통해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