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어던 2 - 교회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글로벌 시대에 다시 주목해야할《리바이어던》

근대의 정치적 상상력을 지배한 두 가지 근본경험이 있다. 첫째는 억압의 경험이고, 이로부터 자유의 열망이 생겨났다. 둘째는 내전 및 무질서의 경험으로서, 이로부터 질서의 열망이 생겨났다. 자유와 질서라는 대립하는 두 열망 간의 긴장 위에서 근대 정치운동사와 이론사가 움직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리바이어던》은 한편으로 유럽 종교전쟁에서 비롯한 무질서의 경험에서 출발하여 어떻게 정치질서 및 평화를 구축할 것인가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했다는 점에서 질서의 계보를 대표하는 고전 중의 고전이며, 다른 한편 그 열망을 유물론적 관점에 입각하여 이론화시켰다는 점에서 근대의 정치<과학>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나 당시 부상하던 부르주아의 관점에서 보면, 홉스의 이론은 여우를 피하려고 호랑이굴로 들어가는 격이었다. 주권자의 자의가 통제되지 않는 한, 부르주아지의 자유는 얼마든지 박탈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감옥 속의 안전(평화)도 안전인가’라는 루소식의 질타가 이 상황을 잘 대변한다. 그 이후의 근대정치사는 자유의 제도적 보장이 다시 구조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의 역설에 따라 진행되었고, 홉스의《리바이어던》은 이 자유의 역설의 출발점이었다.

오늘날 홉스는 또 다른 의미에서 주목을 끈다. 오늘의 글로벌 무대가 정치적으로 보면 홉스가 분석한 자연상태 그대로거나 아니면 약한 자연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홉스에서 자연권은 각자가 ‘자기보존을 위하여 자신이 판단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행위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인데, 모든 사람이 이 자연권을 임의로 발휘하는 상태가 자연상태이다. 이 상태에서 누구도 안전할 수 없고, 폭력에 의한 죽음의 공포가 만연한다. 이라크 전쟁을 비롯하여 최근의 각종 전쟁과 내전을 생각해보라.

그럼 이 자연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미국이라는 현실적 리바이어던의 권력 아래 평화를 유지하는 팍스 아메리카 체제이다. 실제로 미국이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고, 자신에 맞서는 국가를 경찰의 관점에서 불량배로 규정하는 것도 이런 시각에서이다. 둘째는 글로벌 차원에서 세계시민법을 설립하고 이에 따라 글로벌 정치를 규제하는 것이다. 다수의 국가들이 원하는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은 요원하다. 미국이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자연권을 스스로 양도하고 세계시민법에 의해 규제받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오늘의 국제무대가 홉스적 자연상태의 여러 조건을 구비했지만, 자연상태를 벗어나 법적 계약관계로 이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바로 누구도 타인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평등이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기회의 평등이 없는 한, 최강자는 결코 자신의 자연권을 양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유일 최강자 미국이 그러했다. 미국은 최강자도 공격받을 수 있음을 알려준 9.11의 교훈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박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그것이 공격받을 가능성을 막고, 따라서 자신의 자연권을 계속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오늘의 국제상황을 이해하는 데 홉스의 논리가 유효함을 말해 준다. 지난 350년 이상의 세월을 뛰어넘어, 국민국가 차원에서 글로벌 차원으로 바뀌어진 무대 위에서 홉스의 논리가 여전히 절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리바이어던》의 출간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1651년 이 책이 처음 출간되었던 시기를 제외한다면 최근처럼 이 책의 호소력이 절박한 현실성을 지녔던 적도 별로 없기 때문이다. 아마도 앞으로 글로벌 차원에서의 정치논쟁은 찬성이든 반대이든 수정이든, 근본적으로 홉스의 논리를 둘러싸고 전개될 것이다.

이외에 이번의《리바이어던》출간이 특히 반가운 대목이 있다. 이번 번역이 초판본을 저본으로 수년간의 꼼꼼한 연구 끝에 나온 것으로서, 옮긴이 주가 풍부하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무엇보다 원본과 대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없이 안심하고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