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에 포위된 아이들 - 내 아이를 위협하는 나쁜 기업에 관한 보고서

존슨즈베이비 로션부터 마이크로소프트 게임까지
내 아이가 보고 듣고 만지고 먹는 모든 것의 유해성에 대하여
피터 드러커, 노암 촘스키, 밀턴 프리드먼이 인정한 세계적 법학자 조엘 바칸의 논쟁적 탐사


“사회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만큼
그 사회의 정신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다”_넬슨 만델라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방안으로서의 법 개혁을 추동하는 세계적 법학자 조엘 바칸이 또 하나의 문제작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Chilhood Under Siege)』을 내놓았다. 그는 20여 개국에서 출간된 화제작 『기업의 경제학(The Corporation)』의 저자이자, 이 책을 동명의 다큐멘터리 영화와 TV프로그램으로 제작해 국제사회와 시민사회는 물론 피터 드러커, 노암 촘스키, 밀턴 프리드먼의 찬사와 지지를 얻어낸 바 있는 국제적 명성의 사회개혁가다. 『기업의 경제학』이 기업의 부도덕한 이윤 추구를 고발했다면, 이 책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에서는 아이들의 어린 시절을 농락하는 기업의 탐욕스러운 경제활동에 반기를 든다. 조엘 바칸은 왜 거대 기업에게 아이들이 매력적인 소비자인지, 그들이 어떤 전략으로 아이들을 매수하는지, 그로 인해 우리의 미래는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를 첨예하게 파고든다. 괴담이나 음모론이라고 넘겨짚었던 이야기, 인정하고 싶지 않아 눈 돌리기에 급급했던 사건들의 실체를 파헤친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은 지금 이곳의 우리 이야기이자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희망의 비전이다.


기업의 부도덕한 이윤 추구가
우리 미래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

이 책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은 조엘 바칸의 개인적인 고민에서 시작된다. 열세 살, 열네 살인 아이들이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졸랐고 바칸은 휴대전화가 수상한 사람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선전하는 이동통신 업체를 신뢰하기 어려웠다. 그들은 휴대전화가 방사선과 그로 인한 종양, 선정적 콘텐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다. 경제적 이익이 최상의 가치로 인정되는 시대에 연약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설득당하기 쉬운 소비자인 아이들을 우리 사회는 제대로 배려하고 있을까. 조엘 바칸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어린이를 겨냥한 산업의 시장 규모는 1조 달러에 이른다. 1990년에는 500억 달러였고, 1970년 에는 50억 달러였던 시장이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급격하게 성장했다. 카이저가족재단이 발간한 2010년의 보고서에 따르면, 8~18세의 아이들은 하루 평균 7시간 38분을 오락용 미디어와 함께 보낸다. 2004년에는 아이들의 39퍼센트가 휴대전화를 소유했지만, 2010년에는 그 수치가 66퍼센트로 뛰었다. 같은 기간, 아이패드와 MP3 플레이어를 가진 아이들은 18퍼센트에서 76퍼센트로 늘었다(291쪽).
미디어의 영향력, 특히 미디어의 상업적이고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콘텐츠의 힘은 강력하다. 아이와 같은 방에 있다 해도 정신적 유대감으로 따지자면, 아이는 부모로부터 수천 킬로미터를 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시대에 부모는 아이와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이 책은 부모라면 누구나 품게 되는 질문에 대한 탐사이다.

오늘날 우리는 부모로서 선택을 하지만 주변 여건 탓에 자발적 선택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갈수록 기업의 판단과 행동, 즉 ‘그들의’ 선택으로 결정되거나 적어도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_<제1장 어린이의 세기> 중에서


아이의 삶에 관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

20세기가 되자 사회는 법이나 규제를 통해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시작했다. 아동노동을 법으로 금지했고, 담배와 술, 포르노물을 차단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에 관해서는 각별한 안전을 요구했으며, 청소년이 법을 어겼을 때 엄격한 처벌을 면하게 해주었다. 어린이를 보호하고 어린이의 미래에 투자하며 어린이의 생존과 건강을 보살피고 인간으로서 잘 자라도록 도와줄 사회의 의무를 당연시 했던 셈이다.
1980년 이래, 시장의 자유가 공공의 규제를 압도하면서 어린이 보호를 실행하는 관습이나 제도들은 철폐되다시피 했고, 결과적으로 만만한 소비자인 아이들은 거대 기업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다. 닌자 거북이나 파워레인저 등 장난감 캐릭터가 TV프로그램의 주인공으로 등장한 지 오래고, 해당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면 해당 장난감의 광고가 연신 방송을 탄다. 맥도날드의 해피밀 세트가 맛있는지, 영양가가 충분한지는 고려되지 않고 오직 해피밀 세트를 샀을 때 딸려오는 장난감만이 구매 목적이 된다.
제약회사는 아이들에게 처방하는 것이 불법으로 규정된 약물을 소아과 및 소아정신과 의사들에게 종용하는데 이때 불법 판촉활동으로 지불하는 벌금은 수익에 비하면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가볍다. 교육 분야의 상업주의도 심각하다. 미국의 경우 ‘교육 관리 조직’으로 불리는 민간 기업들이 교사를 대신해서 학교를 관리한다. 1998년에 민간 기업이 관리하는 공립학교 수는 50개였지만 2010년에는 800개로 늘었다. 오바마 정부는 ‘최고를 향한 질주(Race to the Top)’를 새 교육 정책으로 천명하며 학업 성취도 고취를 요구했는데, 그 수단은 일제고사로 구현되었고, 일제고사를 출제하고 채점하는 기업들이 시장에 몰려들었다. 그러나 그런 기업들은 입찰가가 낮을수록 선정 가능성이 높고 일을 따낸 뒤에는 “이 사람 저 사람 마구 고용해” 시험을 채점하며 “온갖 방법을 동원해” 마감일을 맞춘다. 한마디로, 아이들의 성적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손에 맡겨진 셈이다.


사전 예방인가, 사후 조치인가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에 대응하는 법

일반적으로 아이의 몸에서는 부모보다 7배 많은 화학물질이 검출된다. 화학물질은 몸에 쌓이므로 대를 거듭할수록 그 숫자는 더 커질 것이다. 그런데도 왜 86,000종의 산업용 화학물질 중 안전검사를 필한 물질이 200종에 그칠까. 화학물질의 규제는 일반적으로 16세기 화학자 파라켈수스의 말, 즉 “독이 되고 안 되고는 용량에 달렸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특정 화학물질이 즉각적이고 눈에 보이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증명된 수치가 있다면, 그 수치 미만은 ‘안전하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세포분열이 활발한 어린이에 대해서는 해당될 수 없는 말이다. 그나마 ‘증명된 수치’를 가지고 있는 물질도 200종일 뿐이지만, 위험성이 밝혀지지 않으면 일단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사회적 인식도 문제다.

소비자로서 우리의 힘은 너무 제한적이다. 관련 과학이 미완성인 채 논란이 되고 있고 이해충돌이 만연한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위험한 화학물질을 가려낼 수 있는가? 화학물질이 도처에 널렸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이 얼마 없는데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어떻게 알겠는가? (깡통에 BPA가 있는) 유기농 토마토 통조림을 사야 하나, 유리병에 담긴 (농약이 들어간) 비유기농 토마토소스를 사야 하나? 전자제품과 매트리스에서 PBDEs가 나올 수 있으니 내다 버려야 하나? 방수 재킷에는 PFCs가 들어 있으니 입지 말아야 하나? _<제7장 사전 예방인가, 사후 대응인가> 중에서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에서 조엘 바칸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수치와 목록, 웹페이지 주소를 총동원한다. 독자들은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의 본문과 주석을 통해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방송국과 연방통신위원회 간의 광고 규제 개설 및 철폐의 역사(61~64쪽), 지난 15년간 제약회사들의 범죄 행위 목록(136~140쪽), 호르몬 작용 교란과 다양한 기형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 함유 용품들의 목록(160~161쪽), 중독성 강한 비디오 게임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 주소(272쪽)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태어난 지 석 달 된 아이를 영양실조로 사망케 한 우리나라 부부의 게임중독 사례도 언급돼 있다(66쪽).
이제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우리 앞에는 어떤 선택지가 놓여 있을까. 압도적인 자료 분석 끝에, 조엘 바칸이 도달한 결론은 어린이 산업에 있어서는 사후 조치에 입각한 현재의 규제 제도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전 예방을 전제로 하는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상대책에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에 대해서는 예보를 하고 사전 대피를 하듯, 어린이 산업에도 사전 예방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어린 시절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사회 고발서이자 시장만능주의 경제 체제에 대한 구조적 비판이자 부모라면 누구나 귀 기울여야 할 이야기인 『기업에 포위된 아이들』에 대해 교육운동가인 로잘린드 와이즈먼은 이렇게 말한다. “아이의 삶을 방관할 생각이 아니라면, 이 책을 꼭 읽어야 한다.”

두려움을 조절하는 부모의 능력이 예리해지는 데(또는 적어도 덜 무뎌지는 데) 이 책이 기여할 수 있다면, 그래서 부모와 더불어 조부모나 가까운 친척 등 아이들의 삶에 간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더욱 풍부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과 결정을 내린다면 좋겠다._<결론 여전히,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