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경제다 세트 (별책부록 <제대로 알자 세금, 속지 말자 부동산>) - 버리고, 바꾸고, 바로 잡아야 할 것들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특별 한정판《제대로 알자 세금, 속지 말자 부동산》별책부록 증정

《문제는 경제다》의 특별 한정판 《문제는 경제다》(세트)에는 세금과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별책부록 《제대로 알자 세금, 속지 말자 부동산》이 담겨 있다. 출간 이후 트위터나 강연회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받았던 질문 중 주요했던 내용을 간추려 깊이 있는 내용을 담아냈다.
이 별책부록은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세금과 부동산 문제에 집중해 99%를 위한 한국 경제의 10가지 진실을 밝힌다. 1부 세금 편에서는 대체 왜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그토록 비싼 것인지, 과잉 복지가 정말로 재정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최근 사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안들을 다룬다. 또 2부에서는 지칠 줄 모르고 치솟는 전세가 고공행진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지금 집값은 정말로 바닥인지 등 실제 개인의 삶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인 부동산 문제를 다뤘다. 납세자 행동수칙이나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 사람들이 해야 할 일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담아낸 것도 이 별책부록의 특징이다.

“이대로 가다간 다 같이 망한다”
선대인, 한국 경제 그 마지막 기회와 재활 플랜을 제시하다

성장률 0%, 가계부채 1500조, 실업자 300만. 어느 저개발 국가의 이야기가 아니다. 머지않아 닥칠 우리의 현실이다. 과거의 경제 성장 모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지난 5년 동안 시행된 응급처치식 부양정책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부채 폭증, 불공정한 경쟁 구조, 극단화된 양극화 사회…. 우리는 이 위기의 쓰나미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1%가 지배하는 나라에서 99%만 모르는 한국 경제의 진실을 파헤치는 서민 경제전문가 선대인. 부동산, 세금 등의 문제에서 탁월한 혜안을 보여준 그가 이번에는 한국 경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한다. 《문제는 경제다》는 장님들 코끼리 더듬기에 그치는 진단이 아니라,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위기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진짜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는 책이다. 특히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저자의 분석은 한국 경제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해냈다. 금융시장, 고용과 실업, 가계부채, 세계 경제위기 등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제를 중심으로 전환점에 놓인 한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총 3부로 구성된 이 책은 1부에서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트린 10가지 위기의 정체를 밝히고, 2부에서는 과거와 같은 성장 정책을 고수했을 때 10년 후 어떤 절망적인 미래가 펼쳐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그린다. 선대인이 제안하는 마지막 남은 한국 경제의 기회는 3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생하는 올레길 경제, B급 인생도 살 수 있는 생활인 국가, 99%를 위한 세금 혁명 등 지금 당장 바꾸고 실천하면 10년 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실천적 조언이 담겨 있다. 크게는 정책적?시스템적 개혁부터 작게는 개인의 일상적 변화까지, 앞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대안의 경제 패러다임을 제안한다.


■ 어쩌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한국 경제 10대 위기
: 가짜 성장, 제2차 공동화, 재벌 독점, 3불 사회, 전문가 부재 …

이는 분명히 한국 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필요한 개혁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한 탓이 크다. 한국은 한국전쟁 직후의 폐허에서 이제 세계 15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할 정도로 성공한 나라다. 1953년 69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는 2만 달러를 넘어섰다. 하지만 그 같은 ‘한강의 기적’은 거듭된 정책 실패로 문제점이 누적되고 있다.
_ 23쪽, ‘나는 1972년생이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내세운 선거 캐치프레이즈다. 당시 현직 대통령이던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를 상대로 힘겹게 싸우던 클린턴은 800만개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며, 양극화에 상처 입은 유권자들을 겨냥해 승리를 거뒀다. 《문제는 경제다》도 바로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 체감 물가 폭증, 불균등한 경제 구조, 만성화된 실업, 해법을 찾지 못한 부동산 거품 등 한국 사회가 처한 문제는 바로 경제에 있으며, 정치적인 선택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에 주목한 것이다.
저자는 먼저 한계에 처한 과거의 성장 방식의 문제를 밝혀내는 데서 출발한다. 가짜 성장에 주목하면서 GDP는 늘어나지만 정작 국민들의 주머니는 얇아지고 있는 구조(1부 2장), 한국의 주력 산업이 대거 해외로 빠져나가는 제2차 제조업 공동화 현상과 그로인한 고용 대란과 국가 경쟁력 약화(1부5장), 1% 재벌 이데올로기로 인해 산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골목 상권이 와해된 현실(1부7장) 등이 그 대표적인 요인이다. 곪을 대로 곪은 한국 경제를 불편하지만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와 함께 지난 5년 동안 새롭게 등장한 경제 문제들에 대해서도 그 충격적인 실상을 보여준다. 한국 경제를 좀먹고 있는 모피아와 토건마피아 등 관료 독재의 문제(130쪽), 기득권층의 부동산 선동으로 인해 양산된 신 빈곤층인 하우스 푸어(115쪽), 낙수 효과를 주장하며 실행한 부자감세가 오히려 하위 60%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늘게 된 현실(79쪽) 등이 그것이다. 햄버거 하나 마음놓고 사 먹을 수 없는 최저 임금의 현실, 취업난과 비정규직 삶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청년들, 모든 국민들이 받고 있는 극심한 경제 스트레스 등 우리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헤친다.

■ 10년 후 미래, 그리고 최악의 시나리오
: 하우스 푸어, 0%대 성장률, 빌딩 부자들의 몰락, 세계 경제위기 2막까지

2022년 3월 서울 관악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남성 A씨. 그는 오늘 아침에도 우울한 표정으로 지하철에 몸을 싣고 직장으로 향했다. (중략) 2022년 초에는 10개 재벌 그룹 계열사가 10년 전에 비해 거의 2배 수준인 1200개 사까지 늘어났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다. 이러다 보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망해가고 실업자는 늘어났다. 정부의 공식 실업률도 10년 전의 3%에서 5%대까지 올랐지만 잠재 실업률은 20%에 육박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_ 136-138쪽, ‘2022년, 30대 A씨의 하루’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고수하면 10년 후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저자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 한국 경제가 경제 성장률, 부동산과 가계부채, 산업 생태계, 세계경제 등의 측면에서 더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 경고한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0% 성장률의 현실화(2부 2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2019년 본격적인 고령 사회 진입(표12), 저출산으로 인해 2016년 정점을 찍고 가파르게 줄어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표13) 등을 감안했을 때 2020년 GDP 증가율은 제로에 가까워진다(표 14-1).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집값 폭등, 취업난, 교육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불러온 저출산 고령화의 결과다. 기술혁신이나 다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그 결과의 정도는 달라지겠지만 2020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성장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12∼14년에는 부동산 거품과 가계 부채의 폭발로 하우스 푸어의 대거 양산 등 서민 경제 의 심각한 몰락이 시작될 가능성도 높다(2부 1장). 부동산 구매력 지수(표11-2)의 급격한 하강과 함께 그동안 정부가 인위적으로 떠받치던 부동산 부양정책은 한계에 이르고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부동산 담보 대출로 허덕이는 서민들이 더 큰 폭탄을 맞게 되고, 대다수가 절대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부동산 버블기에 계획된 오피스 빌딩의 공급 과잉 역시 빌딩 부자들의 몰락을 예견하고 있다.
산업 생태계 질식으로 인한 ‘자영업 푸어’ 등 신 빈곤층의 확산, 중하류층이 훨씬 두터운 ‘개머허리 사회’로의 변모, 안 그래도 높은 세계경제 의존도로 예측하기 힘든 글로벌 세계위기에 기름을 퍼부은 FTA 협상 체결 등도 심각하게 불균형해진 미래를 예고한다.
사람의 몸은 병이 들었을 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가 없으면 병이 더 악화된다. 경제도 사람과 마찬가지다. 제대로 된 치료법 없이 그저 상처를 덮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곪은 상처가 터져 나오며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린다. 그렇다면, 지금의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해나갈 것인가.

■ 낡은 방식을 버리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한국 경제 재활 플랜
: 상생하는 올레길 경제, B급 인생도 살 수 있는 생활인 국가, 99%를 위한 세금 혁명까지

이제는 소수의 기득권층만이 아닌 대다수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경제민주화가 절실한 시대적 과제다. 탈토건과 재벌 개혁, 조세 형평성 확보와 재정 개혁, 공정 경쟁 질서 확립, 비정규직 해소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 등이 그 구체적인 과제들이다.
_ 252쪽, ‘플랜1. 경제민주화 : 정권 교체가 아닌 경권 교체가 우선이다’

최근 정치·사회 분야에서 ‘경제 민주화’가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1987년 이후 정치적 민주주의가 진전되며 경제도 따라갈 것이라 믿었지만, 사실상 경제 분야에서의 불균형은 더 심해졌고, 이제는 그 경제적 불평등이 역으로 민주주의 질서 자체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저자가 3부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넓은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이제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말한다. 단기간의 성장이 아닌,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구조를 만드는 것, 실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인들의 경제 마인드 변화가 그 핵심이다.
첫 번째로 한국 경제 구조의 다음 성장형 모델로 올레길 경제 모델을 제시한다(3부, 플랜1). 일부 기업과 고소득층에서만 돈이 도는 폐쇄형 빗장 경제나, 위에서 떨어지는 낙수효과의 한계를 벗어나 대다수 참여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개방형 확산 경제, 밑바닥 생태계에서 올라오는 분수 효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레길 경제 모델은 제주도 올레길 여행의 소비가 실제 지역주민경제에서 이루어져 실물 경제가 살아나는 효과에 주목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재벌 개혁이나 중소기업 지원 정책도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두 번째로 건강한 생활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한 국가의 성장 동력을 결정하는 딥팩터를 바꿔야 한다(3부, 플랜2). 여기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육이나 인적 자본 등에 대한 투자이다. 지금 한국 사회는 인적 자원의 역량을 높이는 데 비용을 사실상 쓰지 않고 있다. 등록금과 사교육비는 높으나 실제 사회에서 필요한 인력은 구하기 힘들다. 앞으로 한국 사회가 선진국형 성장 모델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첫 걸음이 바로 세금 혁명과 교육 혁명이다.
세 번째로 거대한 경제적 위기 앞에, 갈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는 개인과 기업에게 필요한 실천적인 조언을 제시한다(3부, 플랜3). 특히 한국의 기업은 급변하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은 자본 집약적 산업구조에서 첨단기술 집약적 산업구조로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낡은 전략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미 다른 국가들이 발 빠르게 정보화 시대, 창의경제 시대에 맞는 경제 전략을 도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식에 매여 유연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는 수출과 내수의 균형(305쪽), 경제특구가 아닌 무형의 자산을 창출하는 창조도시의 건설(313쪽), 북한을 경제적 위협요소가 아닌 잠재적 기회를 가진 기회의 땅으로 바라보는 관점(319쪽) 등이 기회가 될 것이다.
이제 한국 경제의 목표는 수정되어야 한다. 3.5%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 30%에 육박하는 일자리 성장, 하위 80%의 소득 증가율 2배 증가, OECD 평균 수준의 최저임금 보장. 이는 먼 나라 이야기 아니다. 지금 당장 버리고, 바꾸고, 바로 잡으면 펼쳐질 10년 후 우리의 모습이다.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한국 경제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이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몫은 온전히 우리에게 있다. 한국 경제, 지금이 바로 그 결정적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