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5 기타의 과세특례
5.1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5.2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CHAPTER 6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
6.1 국가 간 조세협력
6.2 상호합의절차
CHAPTER 7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 제출
7.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7.2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 제출
CHAPTER 8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
8.1 통칙
8.2 추가세액의 계산
8.3 추가세액의 과세
8.4 특례
8.5 신고 및 납부 등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PART 2 국세징수법
CHAPTER 1 총칙
1.1 국세징수법의 목적
1.2 정의
1.3 징수의 순위
1.4 국세징수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CHAPTER 2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2.1 신고납부
2.2 납부고지
2.3 납부기한 전 징수
2.4 독촉
2.5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
2.6 납부의 방법
2.7 납부기한 등의 연장 등
2.8 납세담보
CHAPTER 3 강제징수
3.1 통칙
3.2 압류
3.3 압류재산의 매각
3.4 청산
3.5 공매 등의 대행 등
3.6 압류․매각의 유예
CHAPTER 4 보칙
4.1 납세증명서의 제출
4.2 미납국세 등의 열람
4.3 체납자료의 제공
4.4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4.5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4.6 출국금지
4.7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4.8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연습문제
정답 및 해설
PART 3 조세범 처벌법
CHAPTER 1 개요
1. 조세범 처벌법
2. 조세범의 유형
CHAPTER 2 조세범의 구성요건과 처벌
1. 실질범 중 탈세범
2. 실질범 중 탈세관련사범
3. 형식범
CHAPTER 3 조세범의 처벌에 관한 특별규정
1. 양벌규정
2. 형법 적용의 일부 배제
3. 고발전치주의
4. 공소시효 기간
5. 병과벌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