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이주원) - 제6판

제1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법원 4
Ⅰ. 형사재판권 4
1. 형사재판권과 법원 4
(1) 의의/4 (2) 속지주의 원칙/4
(3) 법원의 조직/5 (4) 소송법상 법원의 구성/5
2. 사법권의 독립 6
Ⅱ. 법원의 관할 7
1. 의의 7
2. 법정관할 7
(1) 고유의 법정관할/7 (2) 관련사건의 관할/10
3. 재정관할 13
4. 관할의 경합 13
5. 관할위반의 효과 14
6. 사건의 이송 15
Ⅲ. 제척․기피․회피 16
1. 의의 16
2. 제척 16
(1) 뜻/16 (2) 제척사유/16
(3) 약식명령과 전심관여/19 (4) 제척의 효과/20
3. 기피 20
(1) 뜻/20 (2) 기피사유/20
(3) 기피절차/21 (4) 간이기각결정/22
(5) 소송진행의 정지/22 (6)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23
(7) 기피의 효과/23
4. 회피 23
5.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23
제2절 검사 24
Ⅰ. 검사의 의의 24
1. 의의 24
2. 준사법기관 25
Ⅱ. 검사의 법적 지위: 단독관청 25
1. 단독관청 25
2. 단독관청의 한계 26
(1)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26
(2) 직무의 승계․이전과 직무대리/26
(3)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26
3. 관련문제 27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28
1. 수사권 및 수사감독권의 주체 28
2. 공소권의 주체 31
3. 재판의 집행기관 32
Ⅳ. 검사의 의무 32
(1) 객관의무/32 (2) 인권옹호의무/33
제3절 수사처검사 33
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3
Ⅱ. 수사처검사의 직무와 권한 34
1. 수사처검사의 법적 지위 34
2. 수사처검사의 수사와 공소 35
(1) 수사/35 (2) 공소/36
제4절 피고인 37
Ⅰ. 의의와 특정 37
1. 피고인의 뜻 37
2. 피고인의 특정 37
(1) 성명모용/38 (2) 위장출석/40
Ⅱ. 피고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41
1. 피고인의 당사자능력 41
2. 피고인의 소송능력 42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42
1. 당사자로서의 지위 42
(1) 방어권/43 (2) 소송절차 참여권/43
(3) 방어권과 참여권의 한계/44
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44
3. 절차대상으로서의 지위 44
Ⅳ. 피고인의 헌법상 권리: 무죄추정 원칙과 진술거부권 45
1. 무죄추정 원칙 45
(1) 의의/45 (2) 내용/45
(3) 적용범위/46
2. 진술거부권 46
(1) 의의/46 (2) 진술의 강요금지/47
(3) 진술거부의 범위/48 (4) 진술거부권의 고지/48
(5) 진술거부권의 효과/49 (6) 관련문제/50
제5절 변호인 50
Ⅰ. 변호인의 의의 50
Ⅱ. 사선변호인과 국선변호인 51
1. 사선변호인의 선임 51
(1) 의의/51 (2) 선임권자/51
(3) 피선임자/51 (4) 선임방식/52
(5) 선임의 효과/52
2. 국선변호인의 선정 53
(1) 의의/53 (2) 선정사유/53
(3) 피선정자/57 (4) 선정취소와 사임/57
Ⅲ. 변호인의 지위 58
1. 이중적 지위 58
(1) 보호자 지위/58 (2) 공익적 지위/58
2. 양자의 조화 59
(1) 소극적 진실의무/59 (2) 변호활동의 내용/59
Ⅳ. 변호인의 권한 60
1. 대리권 60
2. 고유권 61
(1) 접견교통권/62 (2) 피의자신문참여권/63
(3) 열람․복사권/64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67
Ⅰ.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67
Ⅱ. 소송행위의 방식 68
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68
2. 소송서류 68
3. 공판조서 69
Ⅲ. 송달 70
Ⅳ. 소송행위의 기간 72
1. 기간의 의의 72
2. 기간의 계산 74
Ⅴ.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74
1. 의의 74
2. 유형 74
(1) 소송행위의 성립․불성립/74 (2) 소송행위의 유효․무효/75
(3) 소송행위의 적법․부적법/77 (4) 소송행위의 이유 유무/77
제2절 소송조건 78
Ⅰ. 소송조건의 의의와 종류 78
Ⅱ.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79
1. 소송조건의 조사 79
(1) 직권조사사항/79 (2) 소송조건의 증명/79
2. 소송조건의 흠결 80
(1) 형식재판/80 (2) 소송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