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무엇이 가치를 결정하는가

마이클 샌델 2012년 최신작
4월 24일, 한.미.영 동시 출간!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무엇이 정말로 소중한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한다. - 김동춘(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민주주의연구소장)

시장이 도덕성을 회복하고 공개적으로 도덕적 가치를 논의해야 한다는 샌델의 제안은 경제구조의 개혁에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해줄 것이다. -장하성(고려대 경영대학원장)

이 책이 우리 정치인들의 필독서가 되었으면 좋겠다. -최재천(이화여대 에코과학부 교수)

전 세계가 기다려온 샌델식 토론의 결정판
하버드대학교 최신 인기강의 MARKETS & MORALS를 책으로 만나다

요즈음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을까? 그리 많지 않다.
* 인도인 여성의 대리모 서비스 6250달러,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는 권리 50만 달러, 교도소 감방 업그레이드 1박에 82달러, 대기에 탄소를 배출할 권리 1톤에 13유로, 명문대 입학허가 가격미정

이러한 것들을 살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도 있다.
* 책을 한 권 읽을 때마다 2달러, 이마에 광고 문신 새기기 777달러, 제약회사의 약물 안전성 실험대상 되기 7500달러, 용병으로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가 1천 달러

한국에 ‘정의’ 열풍을 불러일으킨 마이클 샌델이 2012년 4월, 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시장지상주의의 맹점을 파헤친 최신작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로 돌아왔다. 시장가치가 교육.환경.가족.건강.정치 등 예전에는 속하지 않았던 삶의 모든 영역 속으로 확대되어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이 때, 마이클 샌델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윤리적 물음을 던진다. 과연 시장은 언제나 옳은가?
2008년 금융위기로 세계경제는 파국을 맞았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지상주의는 통렬한 최후를 맞이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다수가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논의의 초점은 현재의 자본주의와 경제구조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고, 시장을 향한 신념은 꺾이지 않았다. 시장이 재화를 분배하고 부를 창출하는 가장 효율적인 도구이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시장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은 확신을 넘어 종교와도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금융위기로 신용을 잃은 것은 정부다. 공적 담론은 기업과 금융계의 탐욕, 시장의 자율기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부를 어떻게 바로잡고 합리적인 규제안을 도출해 낼 것인가에 집중되어 왔다.
마이클 샌델은 그러한 제도적인 개선 이전에 시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의 자율규제와 정부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시장 거래가 삶의 방식과 사고방식, 그리고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를 훼손하고 변질시킨다면 효율성이란 이름 아래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의 내용은 2012년 봄학기부터 ‘Markets & Morals’라는 이름으로 하버드대학교 철학강의로 개설되었고 강의 첫날, 수강신청에 성공하지 못한 학생들도 몰려드는 바람에 더 넒은 강의실로 장소를 옮겨 강의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이 책은 마이클 샌델 1998년 옥스퍼드대학교의 ‘인간 가치에 관한 태너 강의’에서 논의한 ‘시장과 도덕(Markets & Morals)’에서 출발했으며, 2000-2002년 카네기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으면서 더욱 진전되었다. 2009년 BBC 라디오 4가 주최하는 리스 강연(Reith Lectures)에서 시장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한 강의로 많은 청중을 감동시켰고, 2011년 세계지식포럼과 2012년 SERI CEO 강연, 채널A의 특별토론 ‘공생발전과 정의’를 통해 국내 지식인과 오피니언 리더들에게도 시장지상주의의 한계를 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이 책은 마이클 샌델이 시장의 도덕적 한계에 대해 15년간 철저히 준비하고 고민하여 완성한 역작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시장논리가 사회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한 시장만능주의의 자화상이다. 저자는 시장의 무한한 확장에 속절없이 당할 것이 아니라 공적 토론을 통해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책은 샌델 특유의 문답식 토론과 도발적 문제제기, 그리고 치밀한 논리로 일상과 닿아 있는 생생한 사례들을 파헤치며 시장을 둘러싼 흥미진진한 철학논쟁으로 독자를 안내한다.

도덕을 밀어내는 시장,
모든 것을 사고파는 사회를 해부한다

샌델은 최근 수십 년 동안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사회가 시장경제(market economy)에서 시장사회(market society)로 옮겨갔다고 진단한다. 시장경제에서 시장은 재화를 생산하고 부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도구’인 반면, 시장사회는 시장가치가 인간 활동의 모든 영역으로 스며들어간 일종의 ‘생활방식’이다.
샌델은 기존에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았던 영역에 돈과 시장이 개입하며 발생한 가치의 변질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들이 많아지자 벌금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오는 부모의 수는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고 믿는 일반 경제학의 논리에 비추어본다면 매우 당황스러운 결과다. 아이를 늦게 데리러 올 때 느꼈던 죄책감이 벌금제도의 도입으로 요금을 지불하고 누릴 수 있는 ‘서비스’로 변질된 것이다. 즉, 금전적 인센티브가 규범을 바꾼 것이다(98쪽).
아이들의 성적 향상을 위해서 아이가 책을 읽을 때마다 약간의 돈을 주는 것은 어떨까? 단기적으로 아이의 독서량은 늘릴 수 있겠지만 아이는 독서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쯤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아이들에게 주는 돈은 독서의 즐거움 때문에 책을 읽는 높은 차원의 규범을, 돈을 벌기 위해 책을 읽는 낮은 차원의 규범으로 대체하는, 도덕적으로 타협된 일종의 뇌물이라고 할 수 있다.
면죄부를 팔아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 좋은 일이 아닐까? 대학 입학자격을 팔아서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모두에게 이롭지 않을까? 선물을 받을 사람이 무엇을 좋아할지 모를 때에는 상품권을 선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경제학자들은 불평등하거나 강압에 의한 거래만 아니라면 시장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샌델은 성.입학자격.환경.교육 등 전통적으로 비시장 규범의 지배를 받았던 영역까지 돈으로 사고팔면 도덕적 가치가 밀려난다고 반박한다. 즉 어떤 재화는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될 때 그 가치가 훼손되거나 변질된다는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수많은 사례를 통한 치밀한 논증으로, 이처럼 돈으로 사고팔 때 원래의 가치와 목적이 훼손되는 재화의 경우에는 시장에 맡기지 말아야 한다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언제 시장을 이용해야 하는지, 시장에서 거래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려면 건강.환경.교육.국가안보.출산.인권 등의 재화나 사회적 관행이 지닌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먼저 결정해야 한다.
샌델은 우리 대신 시장이 가치를 결정하는 시장지상주의가 지난 수십 년간 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가 도덕적 믿음을 공공의 장에 드러내 보이기를 두려워한 나머지 시장에 속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시장지상주의의 참혹한 결과가 드러난 지금이야말로 임시방편의 제도개선과 보여주기 식의 ‘상생과 공생’의 외침이 아니라, 시장과 시장의 역할에 대한 냉철한 도덕적 판단을 내려야 할 시기다. 샌델은 도덕적, 시민적 갱생에 대한 희망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본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재화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방법을 결정할 철학적 프레임을 제공한다. 결국 이 책은 샌델의 표현처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